한미 ‘방산 FTA’… ‘독일까? 약일까?”

국가안보실, 올해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함정, 탄약, 미사일 대미 수출 불이익 면제
트럼프 재선 땐 절충교역 파기 요구할수도

정부가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 인성환 2차장이 주재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올해 안에 RDP-A를 체결하기로 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가 미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 금융 지원을 늘려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출 여력 부족으로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의 금융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한미 RDP-A 체결은 내수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함정, 탄약, 미사일 분야에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학과 국방정책분야 교수는 “국내 무기체계 중소부품제작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고 미국도 부품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RDP-A 체결을 이유로 절충교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절충교역은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양문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수출본부장은 “국내 방산기업들이 절충교역을 통해 성장했는데 미국 측에서 이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