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가부 차관 대행 체제에 "폐지 공약 이행 尹의지"

신영숙 차관 주도 조직 개편…사실상 폐지 사전작업

정부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라는 대선 공약 이행 의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라 거대 야당의 반대로 당장 이뤄질 수 없지만, 정부 차원의 부처 폐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아시아경제에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린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폐지하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도 여당 주도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로 인해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도의 재편을 노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여가부 업무 일선을 책임지는 실·국장 인사 개편을 시작으로 조직 관리에 필요한 수준으로 보직을 유지하며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총선 후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 관련 업무를 각 부처로 재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이 조직 개편 전문가인 만큼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미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