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20년만에 개편…경제적 필요 있으면 바꿀 것"(종합)

울산서 13차 민생토론회 주재
토지이용 규제 336개 전수조사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 과감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13차 민생토론회에서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이제 30년이 다 됐다. 과거에는 울산시, 울주군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에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업은 농산물뿐 아니라 농업기술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그런데 수직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 타용도 사용허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런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택지, 도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도 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평 넘는 농지가 있는데 30%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의 이용 규제를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울산 전통 주력사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공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울산의 산업·교육기반을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 발전 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 토지 이용 자유 확대 방안의 세부 내용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 등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