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20년만에 개편…경제가치 창출 확대"

尹대통령, 13차 민생토론회 주재
농지·토지 이용 규제도 혁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열린 13차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후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됐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또한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울산 전통 주력사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공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 토지이용 자유 확대 방안 세부 내용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 세 가지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김혜연 엔씽 대표이사 등 기업인, 농업인, 자영업자, 마이스터고 학생,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와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