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美 보조금 지급 지연에 속타는 기업들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면 공장 건설 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최악의 경우엔 가동 시점도 미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만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우리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보조금을 신청한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여전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지금까지 공개한 보조금 지급 업체는 영국 BAE시스템즈(3500만달러)와 자국의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1억6200만달러), 글로벌파운드리(15억달러) 등 세 곳뿐이다. 향후 6~8주 이내에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 발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2021년 밝힌 투자 규모는 약 170억달러(22조6882억원)지만 이후 공사 비용이 증가하면서 250억달러(33조3700억원)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예상치보다 11조원이 늘었는데, 보조금을 받기 전까지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삼성전자 몫이 되고 있다.

더 심한 경우 생산시설 가동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인텔과 TSMC 등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일부 기업들은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생산시설 건설 일정을 기존 계획 대비 미룬 상태다.

물론 미국 정부가 신청서를 받을 때 보조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아니다. 다만 업계에선 그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재선 레이스에 맞춰 지급 시기를 저울질하며 경제 정책 성과를 내세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지급 '독소조항'도 기업들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동맹 기업들을 끌어들였음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 속만 타들어 가는 상황이 안타깝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