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HD현대중공업 기밀 절도 사건'[양낙규의 Defence Club]

방위사업청 27일 군사기밀 절도 HD현대중공업 심의
울산 공장 있는 국힘 권명호 의원 “입찰 배제는 안돼”
경쟁사 지역구 서일준 의원은 “방산 근간 세울 기회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이 국회로 번졌다. 이달 27일 방위사업청은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훔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놓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까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대식 대우조선해양 특수선기획부 책임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HD현대중공업이 현재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위법성 여부 관련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감사청구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지역구에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이 있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서 배제된다면 특수선 사업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의 매출은 1조원, 고용 인원은 1700명에 달한다. 울산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서 의원은 경쟁사인 한화오션의 경남 거제공장이 있는 경남 거제가 지역구다. 서 의원은 같은 날 "KDDX 군사 기밀 절도 사건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추진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거제시 상권 붕괴와 인구 이탈 등 24만 거제시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엄동환 전 방사청장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제재를 장담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HD현대중공업의)법원 판결문을 확보했다. 계약심의를 통해 부정당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부정당 제재 결정을 보류했다. 결정이 미뤄지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