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사온 사람이 조두순이면 어쩌겠나”…한국형 제시카법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20일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회를 열고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깽판 치던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8월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다만 당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회의 중 사형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행사에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수형자의 생이 다할 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로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 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해선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은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성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하더라도 학교와 보육시설 인근에 살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