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게임 관련 최대 소송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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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이 역대 최대 단체 소송으로 불붙었다.
메이플스토리 게이머 508명은 19일 원고 소송대리인 이철우 게임 전문 소송 변호사, 권혁근·정주형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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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후 손해배상·환불 청구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이 역대 최대 단체 소송으로 불붙었다.
메이플스토리 게이머 508명은 19일 원고 소송대리인 이철우 게임 전문 소송 변호사, 권혁근·정주형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와 함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원고)들은 넥슨(피고)이 게임 속 아이템의 획득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으므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관상 중요한 변동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고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제기된 소송 가액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원고 구매 금액 25억원의 10%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다음 달 4일까지 2차 소장 제출을 마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게임 관련해서 최다 원고이자 최대 규모”라면서 “청구 액수로 봐도 게임 소비자 관련 소송에서는 가장 큰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송 총대(總代)를 맡은 이용자 서대근씨는 “그동안 게임 이용자는 변두리에 있는 느낌이었다. 게임에 돈을 쓴다고 하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니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 거 같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평소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게이머가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걸 사회에서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넥슨이 되려 전화위복할 계기가 될 거란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보면 게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 게이머는 고관여 이용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결국 애정을 가진 사용자가 게임사를 향해 채찍질하는 것”이라면서 “게임사는 고객이 가장 중요한데 실망을 끼쳤기 때문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도 “넥슨이 타사의 게임 사건처럼 대처에 따라 전화위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고 측은 넥슨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변호사는 “전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이나 합의의 테이블에 앉을 의향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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