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1404건 단속…431억원 추징

정부, 감시⋅처벌 강화키로

연합뉴스

불법사금융이 지난해 2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사금융 적발건수는 1404건, 검거인원은 2195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이 기간 구속 인원(67명)은 3배, 범죄수익 보전금액(62억원)은 44% 늘었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등을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해 431억원을 추징 또는 징수했다. 이날부터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대리하고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처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