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약속…법제화 속도 내나

홍익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국가책임 강화해야”
과거 尹·이재명 대선 공약…‘나쁜부모’ 해결에 공감대
8개월만 여가위 재가동…‘양육비 선지급법’ 검토 예정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강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여당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한 만큼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양육비 대지급제·양육비 이행 강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크게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은 “양육비를 받아야 할 대상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로 미지급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여가위원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정기국회 여가위에서 양육비 제도를 본격 논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 주소 위장 제재 방안 마련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 제재 요건 완화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지원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야도 ‘대지급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정경희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박홍근‧장경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6월 여가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소위 회부된 이후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오는 21일 8개월 만에 여가위 법안소위가 개최돼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위한 여러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