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한공협 회장 “법정단체화, 국민 재산권 지키는 방안…될 때까지 추진”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법정단체 추진은 실질적인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 4월 총선이 있고 제 임기가 6월에 끝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법정단체 추진은 실질적인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 4월 총선이 있고 제 임기가 6월에 끝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이종혁 회장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장에서 정화된, 신뢰성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게끔 하려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법정단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단체 추진은 멈출 일이 아니라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연루된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지난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했다.

자율점검을 통해 조치한 건수는 총 157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협회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683건(43.5%)으로 나타났다. 제보·신고를 통해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합동 진행한 지도점검으로 622건(39.6%)이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1998년 이전까지는 협회가 법정단체였고, 지도·점검에 대한 권한이 있어 연평균 6000건의 지도·점검의 실적이 있었다”며 “현재는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그 때에 비해 미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회가 법정단체가 돼, 신뢰성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점검 또는 지도·단속 권한이 주어진다면 평균 6000건 정도의 실적을 내면서 국민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퇴출 등 강력한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협회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권한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정노력을 할 생각”이라며 “국민에 피해를 주는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개 현장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당 중개사를 퇴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법정단체 추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프롭테크 업계에 대해서는 협력 관계를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회장은 “법정단체 추진 법안을 두고 직방금지법이라고 하는데 법정단체에 대한 법안은 직방이 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프롭테크 기업들과 협회는 언제든 문이 개방돼 있고 언제든 협력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