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각 의대증원 2000명 과하다는 음모론...이것도 부족, 최소 규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움직임을 두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술이 축소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내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2년 7월 발생한 간호사 사망 사건을 예로 들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전문의를 찾지 못했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상한 뒤 정원을 조정할 것이란 일각의 예측을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같은 예로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대인 경북대·전남대·부산대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 의사들을 두고는 “중증 고난이도 치료와 수술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실적을 정부는 널리 홍보해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사전 배포한 모두발언 초안엔 없던 현장 발언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에게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서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