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특별단속·세무조사 강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
AI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감시 강화

정부가 20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특별단속, 세무·재산조사 등을 통해 불법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와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불법사금융의 행태가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고로 20만원을 빌렸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6개월 뒤 갚아야 할 돈이 4000만원이 된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 사례도 있었고, 이자를 깎아준다면서 텔레그램으로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상환기일내 돈을 갚지 못하자 지인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유포한 불법추심 사례 등 불법사금융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 사칭 등 불법 대부 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 대부 광고·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되면서 단속 실적이 늘고 있다. 검거 건수는 2022년 1179건에서 지난해 1404건으로 늘었고,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2073명에서 2195명으로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22명에서 67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30일 실시한 전국 동시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재산추적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이날부터는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해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관계부처에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한다는 각오로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한번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