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의사 출신 안철수, 전공의 집단 행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 등

▲의사 출신 안철수, 전공의 집단 행동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 하여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대화 노력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 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행과 희생을 막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해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답"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2000명 갑자기 늘리는 것은 의과대학들의 인프라, 교육과 수련의 질 담보 가능성,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에 미치는 영향, 이공계 인재들의 반수와 재수 등을 고려할 때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정부와 의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실질적 준비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로드맵 합의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 로드맵'의 전제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 수가 문제 개선 △지방 의료현장 붕괴를 막기 위한 획기적 지원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법적 책임 경감 △구체적인 '의사 과학자' 양성 방안 등이다.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공식화..."개혁신당, 민주주의 정신 훼손"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정당통합은 정치개혁의 기반으로서 필요했고, 나는 통합을 설 연휴 이전에 이루고 싶었지만, 통합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고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었다"며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고,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합의가 부서지고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면서 통합의 유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나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과 별개로 당 재정비와 함께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단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로 '공천 대란'에 빠진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향한 적극적인 '손짓'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은 좌조했지만, 나의 초심은 좌조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며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며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 품격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보조금 쓸어갔던 테슬라, 올해는 300만원 비싸진다... LFP 리스크 '가시화'

지난해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싹쓸이했던 테슬라 모델Y RWD가 올해는 보조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최소 300만원 이상 비싸진다. 테슬라 뿐 아니라 가성비를 무기로 보조금 100% 지원을 노렸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전기차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주행거리가 길고, 재활용 가치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하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 올해 전기차 신차 출시를 앞둔 브랜드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확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승용 전기차는 아이오닉5(2WD 롱레인지 19인치), 아이오닉 6(롱레인지 2WD·AWD 18인치)로 나타났다. 총 690만원의 보조금을 적용받는다.

특히 이번 보조금 확정안에서는 주행거리 500km 미만 차량, LFP배터리 탑재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이 대폭 삭감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행거리, 배터리 재활용 계수 등 항목을 신설해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출시된 테슬라 모델 Y RWD 차량은 올해 보조금이 195만원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보조금 514만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주행거리가 350km로 500km에 한참 못미치는 데다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LFP 배터리가 탑재되며 보조금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역시 적용받지 못한다.

여기에 올해 지자체 보조금도 규모가 줄어들 예정이어서 테슬라 모델 Y RWD가 적용받을 수 있는 지자체보조금도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급되는데, 서울시 보조금이 국비와 마찬가지로 62.1% 감소한다면 올해 모델Y RWD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84만원 줄어든 52만원 정도가 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테슬라 모델 Y RWD 구매가격은 지난해보다 올해 약 300만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조금 상한선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차량 가격을 5499만원으로 200만원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크게 삭감되면서 오히려 소비자 가격은 더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