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70%인데도 ‘성실성’ 최고등급 받은 日주재관…“온정적·형식적 평가 만연”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보고서 공개
주중대사관, 中 요소수출 제한 알고도
관련 부처에 신속히 보고 안해

주일본 한국대사관의 한 관세관이 1년간 지각한 비율이 70%에 육박했음에도 근무실태평가 결과 ‘성실성’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 당시 주중국 대사관 소속 관세관은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제 공고를 인지하고도 그 중요성을 몰라 우리 정부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일대사관의 관세관 A씨는 2023년 6월 감사일 기준 직전 1년간 출근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218일 중 150일(68.8%)을 지각했고, 발송 전문 117건 중 108건(92.3%)이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실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2022년 ‘성실성’ ‘전략적 사고’ 등 전 항목에서 최고·차상위 등급을 받았다.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주재관들의 업무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재관 6명 모두에게 전 항목 최고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렇듯 온정적·형식적 평가가 만연한 결과 2022년 주일대사관 등 14개 공관 소속 주재관 67명에 대한 근무실태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최고·차상위 등급이 상반기 최소 61명(91%)에서 최대 66명(98.5%)을 기록했다. 하반기는 최소 64명(97%)에서 최대 66명(100%)에 달했다.

한국 산업계와 직결된 주재국의 규제 정보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21년 10월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냈는데 주중대사관 관세관 B씨는 이를 13일에 확인하고도 본국 관련 부처에 즉시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한 뒤에야 총영사관은 21일 뒤늦게 산업부 등에 보고했다.

일부 공관에서는 보안사고를 이유로 외교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2022년 신원을 알 수 없는 침입자 1명이 주크로아티아대사관 담장을 넘어 공관장용 차량 1대를 훔쳐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사관은 현지 경찰의 교통사고 통보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대사관은 이를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담당관실에만 보고했을 뿐 보안담당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침입자의 월담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아 2023년 7월 감사 당시까지도 그가 어떻게 공관에 침입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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