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안전한 밤거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심주소발급시스템 도입
고위험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광진구 화양동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방문하기 전 골목길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또 고위험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약속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0일 광진구 화양동 CCTV 통합관제센터에 방문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첫 번째가 안전한 사회”라며 “그 부분을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공약대상을 받은 안을 설명하겠다. 안심주소발급시스템을 통해 재판과 현행 수사를 통해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가상주소로 대체하겠다”며 “이는 보복범죄와 2차 피해를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의 안전 환경을 위해 주거침입동작감지센서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배관 등으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비용이 들어가지만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안전공약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와 사이버 범죄 대응으로 구성됐다. 흉악범죄 예방·처벌 항목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고위험 범죄 요인 관리·사회안전망 강화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기록 열람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사이버범죄 대응 공약으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1000명 증원과 전담 기구 설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공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도 예고했다.

그는 “조두순과 같이 연쇄성폭력으로 살다 나온 사람이 덜컥 입주하면 내쫓을 방법이 없다”며 “그러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다. 다소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에서 이 법이 통과라도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것”이라며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살기 편한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