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

방송심의소위, 과징금 부과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 나오는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최고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자 전원일치로 MBC에 과징금 부과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단계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순으로 강한 조치다. 법정 제재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으로 올라간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인 중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으며,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 법원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을 계기로 그간 보류해 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목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뒷부분은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이날 기사 수정 조치 없이 1심 판결문만 병기한 YTN에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고,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한 OBS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둘 다 행정지도 수준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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