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된다…2000명은 최소 확충 규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문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며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며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 의료도 함께 붕괴했다.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 교육의 질이 약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한 학년에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당시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 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