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돌봄 비용 부담 최소화하고 주거 지원 방안 모색”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 구상 발표해 주목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을 열고 육아와 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으로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에 35개 실행 과제를 수립하고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과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조성 등 돌봄과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꼽아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온종일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아파트,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돌봄과 함께 안전, 먹거리, 이동, 교육까지 책임진다.

도내 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학교, 학원, 돌봄센터, 가정을 잇는 인공지능(AI) 기반 거점 순환버스 운영,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합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거점형 돌봄센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족 배려 주차제,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특례·분양전환)과 청년복합 주거 거점 조성,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 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경북도청에 아이 동반 사무실을 우선 운영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도 검토한다.

도는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 경북 지정과 대통령실 저출생 극복 수석 설치, 부총리급 이상 인구가족부 지방 설립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 경북도 제공

이러한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도 열었다.

행사에서는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추진을 위해 종합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장통장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지역대학 등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했다.

저출생 극복 사업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성금 모금도 시작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출생 극복 지원금 5억원을 도에 전달하고 농협과 대구은행에서도 각각 성금 1억원을 보탤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경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정책 등을 먼저 시범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