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배정 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의결해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의대 정원 배정 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의사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하는 중에 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법 및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의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고영인 간사의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한정애, 남인순, 전혜숙, 정춘숙, 최혜영, 서영석 의원)이 함께했다.

고영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증원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빠져있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각 의대에 늘어난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어야 의대정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히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2월 임시회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지만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합의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의료개혁이 본궤도를 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사협회에 대화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보다 진지한 공적 자세를 갖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이익집단으로만 비춰지지 않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