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중 6248명 생존 확인

경찰 수사 의뢰 2547명…베이비박스 등 유기 등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2021~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9603명 중 6248명만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총 9603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다.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이다.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