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근로복지공단, TF 구성 특단 대책 시행

이사장→단장, 지역본부장→팀장
산재보험 운영개선 추진단도 설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이사장이 전면에 나서는 특단의 대책을 냈다.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할 방침이다.

이 TF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 추출해 기획 조사하고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배액 징수 등 불법 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공단은 이런 절차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특별 대책을 통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순보상보다 재활을 통해 직장 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 산재보험제도가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