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놓인 청년 돕는다…복지부, 4개 광역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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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新)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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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新)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하게 된다.
먼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한다.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한다.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한다.
자기이해 자조모임, 규칙적인 식사와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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