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6415명 사직,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 "제자리로 돌아가라"

뉴스1

주요 병원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55%)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630명(25%)은 근무지를 이탈 것으로 20일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수본은 1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37명이 출근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국민 피해 사례도 공유했다. 19일 18시 기준 센터에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피해사례를 검토해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로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오늘부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박민수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주기 바란다"며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정원이 확대되더라도 늘어날 의료 수요를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함께 의료현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