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성모병원 등 전공의 1630명 근무지 이탈 박민수 차관 “환자 곁으로 돌아가 달라” 응급의료 수가 인상·입원전담의 진료 범위 한시적 확대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술이나 진료 예약이 취소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사직서 제출자의 25%가량인 1630명이다.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에서 두드러졌으며 나머지 수련병원은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일 오후 10시 기준 복지부와 경찰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10개의 수련병원 전공의 109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37명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728명에 대해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국민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 발생했다.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박 차관은 “피해상담 사례 중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돌아가 달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의료 행위 및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신설 등을 실시한다.
또 권역 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허용된 병동 외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