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제2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단계별 전략 제시
체감·상생·미래·개혁 4대 방향·10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이철우 지사는 앞서 지난달 10일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바 있다. 

이어 지난달 18일 업무보고에서 초저출산문제와 관련 끝장토론을 펼치는 등 저출생극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저출생 극복 임무를 수행할 ‘TF팀’을 출범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저출생극복 시책발굴에 본격 나섰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출생과의 전면전을 공식화하는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20일 발표했다. 

기본구상은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나눠 패키지 정책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온종일 완전 돌봄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한 10개 사업을 핵심 과제로 분류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최대화하자는 취지다

경북이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 제시

경북도는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핵심은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이다. 

이 모델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으로 ‘돌봄공동체’를 구성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돌봄 체계다. 

일종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학교는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북도가 그동안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 안성렬 단장은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희망이음 안심주거’조성 

저출산 극복의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또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 제공과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안 단장은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 

‘일·생활’ 균형 있는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양성 평등’ 사회분위 확산 

경북도는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는다. 

또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세미나 등을 열러 국가 차원의 비상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경북도가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