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마침내 ‘악어 입 그래프’ 경고 떴다. 총선 이후, 韓 증시 괜찮을까?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미국의 3차 임시예산안 시한인 3월 1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3차례 임시예산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번에는 4차 임시예산안마저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총선 공약을 보면 일명 “묻고 더블로 가” 방식이라 국가부도 우려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미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고요. 어제는 우리 증시가 모처럼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 기업 밸류업 대책, 외국인 기대 부합 정책 넣어야

- 연기금 등 기관들 협조 방안도 함께 포함해야

- 외국인과 기관 1조원 넘게 매입…코스피 31p↑

- 개인은 美?日 증시로…기업 밸류업 대책에 벌써 실망?

- 중국 증시, 춘절 연휴 끝내고 오랜만에 열려

- '계절적 요인' 설 특수로 상해지수 1대 상승

- 종전 대비 설 특수 지수 상승폭 적어…경제고통

- 3월 양회, 중국과 홍콩 주가 향방 가를 듯

Q. 한동안 잊혀졌던 미 임시예산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휴일 맞은 월가, 증시 앞날 놓고 ‘격화되는 논쟁’

- 6주 만에 하락세 놓고 ‘일시 조정 vs. 추세 하락’ 논쟁

- 21일 엔비디아 실적과 3월 1일 셧다운 관건

- 美 회계연도, 10월 1일~ 다음 해 9월 말

- 2024년 예산안, 작년 9월 말에 처리되지 못해

- 임시예산안, 작년 11월 1차, 올해 1월 2차 연장

- 3차 시한, 3월 1일 앞두고 더 이상 연장 불가?

- 대선과 맞물려 설득력 확산…美 증시 앞날은?

Q. 워낙 정치 쟁점화가 되다 보니깐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임시예산안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한 넘으면 셧다운, 경직성 경비부터 줄여

- 비상 핵심 공무원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아

- 사회보장 대상 6000만명…지원 쿠폰 등 지급 정지

- 임시예산 연장실패로 X-day, 비상수단 有

- 재무부 기념주화 발행, 연준에 예치하는 방안

- 바이든 대통령, 연방부채한도 무시하는 방안

- consol 발행·buy back·가불·국유지 매각 등

Q.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작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옐런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한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경기부양, ‘고용 창출 & 재정 건전화’ 도모

- 코로나19 극복까지 재정지출 중심 ‘Act big’

- 성장률>이자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 無

- 코로나 극복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역효과 많아 ‘부정적’

-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 ‘제3 재정섹터’ 병행

- pay-go,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

Q. 연방부채상한이나 예산안 처리될 때마다 국가부도 위험에 휩싸이는만큼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는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옮기자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부채상한제, 1차 대전 당시 ‘전쟁 국채’ 뿌리

- 연방부채상한 범위 내에선 ‘마음대로 국채 발행’

- '전쟁'이라는 비상시, 최고통수권자 판단 중요

- 평상시에도 연방부채상한을 가져갈 필요있나?

- 재정 하방 경직성과 성장, 수시로 부채상한 도달

- 부채상한, 더이상 美 경제와 국민 맡길 수 없어

- 어차피 국가채무 증가, 재정준칙 도입하자는 주장

Q.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 금융위기 이후, 재정준칙 도입 ‘보편적 추세’

- 전 세계 105개 국가들이 재정준칙 도입 운용

- IMF 기준, 선진 33개국 중에서는 한국만 미운용

-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과 튀르키예만 예외

- IMF, 1970년 이후 55개국 조사…재정준칙 효과↑

- 독일·스위스 등 유럽, 재정적자 비율 10p 감소

- 일관성 있는 재정준칙 적용, 효과를 내는 데 관건

Q. 사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마침내 우리나라 재정과 관련해서는 악어 입 그래프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어 입 그래프 경고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韓, 국가채무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국가

- 복지공약 실천, 정부와 여당 “연간 28조원 필요”

- 민주당 입장 “연간 45조원 필요”

- “韓, 벌써 악어 입 그래프 경고 잊었나?”

- ‘악어 입 그래프’ 경고, 마나고 야스시 日 주계국장

- 악어 입 그래프,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세입과 세출 흐름

- 1980년대까지 평행선…1990년 이후에는 격차 확대

- 韓, 4월 총선 앞두고 ‘악어 입 그래프 경고’ 주목

Q. 나라 밖에서 악어 입 그래프 경고가 나옴에 따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 ‘준칙’ 도입,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량 봉쇄

- 첫째, 법적 근거는 가능한 최상위법에 두어야

- 둘째, 관리기준은 엄격히 규정하고 적용해야

- 셋째, 위반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 홍남기팀 재정준칙, 3가지 원칙 모두 ‘결여’

- 법적근거, 법률 체계상 최하위 ‘시행령’에 둬

- 관리기준, 채무비율 60 or 재정적자 3 이내

- 이행요건, 시급성보다 차기 정부 때 가서 적용

- 보완 필요, 여야 합의 통해 재정준칙 법제화 마련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