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노력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주주환원 시대로 밸류업]
‘밸류업 프로그램’ 어떤 내용 담기나
강제성 보다는 자발성 유도 방안
전문가들 “단발 정책 그치지 않길”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상장사들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첫발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일 방안을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방향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으로 규정한 상법 제382조 3항을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가 “추상적이고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앞서 일본에서 성공한 정책이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지난해 3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 이행 목표를 공개하도록 했다. 최근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34년 만에 최고치인 3만8400선을 돌파한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도 PBR 등 주요 투자지표를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상장사들에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본의 ‘JPX프라임150’ 지수를 참고해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 발표 후에도 기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기업의 목표로 내재화될 때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문제를 계속 보완해 2~3년에 걸쳐 완성하면 ‘제2의 바이코리아 열풍’이 몰아칠 정도로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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