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의료계, 국민 못 이겨"

한영혜 2024. 2.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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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엔 어떻게든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들은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서고 말았다.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참모진에 ‘의료개혁’ 관철 의지 밝혀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란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일부 발언, 위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픈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 그런데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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