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걸림돌 ‘인구감소’…정부, ‘2015년 티핑포인트’ 파헤쳐 해결한다

출산율 급락했던 2015년 문제 파악
저출산 원인 주목…일하는 女 증가세
崔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 마련”

정부가 저출산 위기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강대국 도약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인구감소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도 나섰다.

19일 관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국과 각 실국 등에 “종합적·체계적 인구정책 수립과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최 부총리가 2015년을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점)로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주문했다”며 “출산율 급락 기점이 된 이 시점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4로 정점을 찍었다. 2016년 이후로는 계속 하락세를 보인 뒤 2022년 0.78명을 기록, ‘1.0명대’ 선이 붕괴했다.

정부가 2015년을 특별하게 주목하는 이유도 있다. 당시 여성 고용률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1%를 기록했다. 점차 상승세를 보인 뒤 지난해 54.1%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여성 취업자 중에선 30대가 대다수였다. 30대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56.9%에서 2022년 64.4%, 지난해 68%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로는 처음으로 70%를 찍었다.

기재부는 여성 경제활동이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상승하도록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여성이 일 대신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는 해당 연령대의 유자녀 여성 비중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일차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택한 셈이다.

이 같은 배경에 기재부는 다양한 저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사실”이라며 “인구 이동성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보다는 질서 있게 선택 집중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