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I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차단…"식의약 안심"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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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과다처방 등 오남용을 막고,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CPR(Control, Prevention & Recover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분석,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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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처방·과다처방 등 오남용을 막고,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CPR(Control, Prevention & Recover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분석,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이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식의약 규제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는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 등에만 적용되는 전자 심사(SAFE-i 24) 대상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 식품으로 확대한다.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한 '식품 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해 민원 상담 처리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에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올해 규제 혁신 3.0 과제를 정하고, 과제 추진의 바탕이 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첨단 의약품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형태의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쉬링크플레이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오유경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식의약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을 넘어 세계의 식의약안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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