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의대 증원 2000명, 협상 통해 조정할 문제 아냐"

"증원 규모, '정치적 동기'로 정했다는 주장 사실 아냐"
"과학적 근거 제시한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00명 증원하기로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규모에 대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다"며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후 의료계와 협상 또는 협의해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대 증원 규모는) 과학적인 근거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 근거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명이 부족하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 2.1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일본 2.6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명으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3년 9384명으로 늘렸고, 독일도 최근 5000명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27년간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 규모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제시했음에도 자꾸 '근거없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수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부에 대한 의협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