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ISA 확대…기재부 입법 과제들, 임시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주요 핵심 정책 입법과제들이 이번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야당 설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대립 상태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주요 입법과제의 통과를 국회에 호소한다. 또 20일과 오는 21일 본회의에 참석하고,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다. 22일 하루를 제외하고 이번주 내내 국회에 ‘출석도장’을 찍는 셈이다.

기재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요 입법과제는 크게 7가지다.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될 입법과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새해 첫 거래일 주식시장을 찾아 천명한 ‘금투세 폐지’다. 이와 관련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세수 감소 및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나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이 반영된 것이다. 또 카드 사용액이 5% 늘면 최대 20% 소득공제하고,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했다.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1·10 부동산대책 등에 거론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등도 지난 2일 발의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투세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세·종부세상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 도입 법안) 도입’ 등 정치적 사안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총선을 5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안도 정해지지 않아 정치 사안 처리 와중에 민생 법안들이 묻힐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내에서는 이번 입법과제 중에 상당수의 민생 과제가 포함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도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4월 총선 이후 국회까지 두 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막히더라도 다시 입법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