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1기 신도시 이주단지 후보지 물색 중”

“상반기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도 강조

박상우(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이주단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선도지구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충분한 이주단지를 확보해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정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후보지를 몇 군데 정해 내밀하게 이주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해 연내 5곳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상반기 중 (정부가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며 “선정을 위해선 주민 간 합의를 빨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곳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착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이 가장 많이 합의하는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등 4가지 선도지구 지정 기준 중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전진단이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보다 주거환경 노후도, 생활 불편 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만큼 그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손봐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두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전셋값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전통적으로 12월과 1월은 이사 철이라 전셋값이 오르는 시기”라며 “작년 8월 시작된 상승세가 주춤주춤하고 지금은 많이 둔화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전셋값을 매매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지난해 12월 66.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2월(66.9%) 이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박 장관은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더 양질의 고급 부동산을 원한다”며 “가격이 당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지만 우리 경제가 향후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면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안정화하며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