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11차 전력기본계획에 신규원전 대폭 반영 필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언론 보도가 잦은 것으로 보아 초안 발표가 임박한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첨단기술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민생회복이고, 전력소비가 막대한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원전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원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7월,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 데이터센터, 전기차 확대 등 전력수요 급등이 예상되어 11차 전기본 수립을 조기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외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로 전력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지난 정부 탄소중립위원회도 2050년의 전력수요를 현재의 2.3배로 예측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발전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탈원전으로 계획 중 원전이 전부 취소된 점을 고려한다면 11차 전기본에 신규원전이 반영되리라는 예상은 당연하다.
이제는 상식이 됐지만, 원전은무탄소전원일 뿐 아니라 낮은 발전비용과 에너지안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용률이 80%대로 회복된 2023년도 원전의 ㎾h당 정산단가는 55원, 보조금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230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전의 판매단가는 대략 150원 수준이다. 이러니 ‘원전에서 벌어서 재생에너지 지원에 쓴다’라는 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럽발 에너지 위기 대응에도 원전이 한몫했다. 원전 연료는 부피가 매우 작아 비축도 용이한 데 우리는 대략 2년 정도의 사용량을 비축한다. 석유(4개월), 가스(2개월)와 비교할 수 없는 기간이다. 물론 대국민 수용성 증진,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혹자는 RE100(기업 전력을 100%로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언급하며 “세계적 조롱거리. 애플 등 주요 수요자에게 반도체를 팔 수 없다”며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을 폄훼했으나 지식이 얕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RE100은 녹색요금 부담, 재생에너지 인증 구매 등 이행수단이 다양하다. 더구나 애플은 원자력을 이미 청정에너지에 포함했다. 우리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확대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의 원전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도 있다.
이번 전기본의 최대 관심사는 신규원전이 몇 기 반영될까 인데 예상되기로는 2~4기로 알려진다. 전기본 워킹그룹에서 마지막 조율이 진행 중일 것이다. 원전 생태계 활성화,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다수의 신규원전 반영이 꼭 필요하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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