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반발에도 등록금 올리는 대학들...정부 지원금도 포기

서울의 한 대학 교정을 걷고 있는 학생들, 기사와 무관. 쿠키뉴스DB

학생들의 반발 속에 현재까지 전국 19개 대학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18일 각 대학이 공개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록을 종합하면 16일까지 등록금을 결정한 137개 대학 가운데 19개교(14%)가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193곳 중 17곳(8.8%)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인상 동참 비율이 1.6배에 달한다.

학생들은 그동안 현재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도 너무 비싸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대학생 7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응답자 열명 중 여덟 명은 기숙사비와 계절학기 등록금, 학식비 등 학생들의 체감 등록금이 오르면서, 현재의 등록금 수준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한 학생의 61%는 현재 등록금에 대한 효용이 낮다고 봤다. 납부한 금액만큼 수업이나 시설, 복지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가 늘어난 것은 물가가 오르면서 학교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대학 등록금은 2.2~3.7% 내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20% 오를 때 대학 등록금은 오히려 인하됐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해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학교는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국공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11년 435만 원에서 2022년 419만 원으로 3.7%(16만 원) 하락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도 같은 기간 2.2%(17만 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2.5%에서 2022년 45.5%로 떨어졌다. 

하지만 물가가 급등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늘고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받는 것 보다 법정 한도까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물가와 연동된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 비중이 201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다만 정부는 아직 등록금을 결정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