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치’ 이어가는 의사·정부…다음주 집단행동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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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전원 사직과 함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예고된 다음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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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모든 수단·방법 결집해 투쟁”
오는 20일 전공의·의대생 집단 사직·휴학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 방침
필수의료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전원 사직과 함께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예고된 다음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회관 대강당에서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 의료 체계를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됐다”며 “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구심점으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사, 개원의사 등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며 “비대위는 가능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역량을 모두 결집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비대위의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투쟁안으론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이 거론된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뒷받침할 행동 계획도 수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총궐기 시점과 시행 방법 △의사 대표자 회의 및 추가적 궐기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 압박 수단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는 ‘비대위,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갖는다.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오는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라 의협과 공동 투쟁에 나설지 관심이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 3월20일부터 회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지난 16일 밤 비대위 임시총회를 열고 20일을 기점으로 동맹(집단) 휴학과 이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전해 파장이 커진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모두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날 의대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접수될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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