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인정... 4천억 원대 '벌금 폭탄'

법원 "트럼프, 자산 부풀려 유리하게 은행 대출... 부당이득 취해"

[윤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법원의 벌금 선고를 보도하는 CNN방송 ⓒ CNN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4천억 원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 일가의 회계를 맡았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뉴욕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도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고, 두 아들에게도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트럼프 법인에 대한 영업금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벌금 폭탄 맞은 '억만장자' 트럼프, 재정 위기?

판결을 내린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이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서 부당이득을 얻은 엄청난 증거(copious evidence)가 발견됐다"라며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2년 9월 트럼프 측을 기소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정의가 실현됐다"라며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미국인에게 좋은 판결을 내렸다"라고 환영했다.  

또한 "아무리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사람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을 썼다고 했지만, 사실은 '도둑질의 기술'을 완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 및 회사의 사기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어떻게 속이고 얼마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를 증명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은 억만장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큰 액수다.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 자산은 2억9400만 달러(약 3900억 원)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억 달러가 훨씬 넘는 벌금을 내려면 부동산 자산 매각하거나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항소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바이든이 마녀사냥" 반발

AP통신은 "이 정도 벌금에 이자까지 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매력의 핵심인 개인 자산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그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 모든 것은 법무부가 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라며 "정치적 라이벌을 상대로 한 이런 마녀사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제임스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나를 잡으려고 혈안인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라며 "뉴욕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정파적이고 착각에 빠졌으며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CNN방송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며 "검찰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19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연방 기관은 이 같은 주(州) 민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성추문 입막음 사건, 기밀문서 불법 반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처지가 되면서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