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부터 쓰레기소각장까지... 마포구 정치인들은 이렇게 답했다

[2030 유권자 만남] 소셜임팩트뉴스 주최, 뉴웨이즈 주관 '퓨처 보터가 간다 @마포구'에서 오고간 이야기들

[차종관 기자]

▲ ‘퓨처 보터가 간다 @마포구’ 행사 현장. ⓒ 차종관

마포구 정치인들과 2030 유권자인 '퓨처 보터'들이 만났다.

16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반전에서 '퓨처 보터가 간다 @마포구' 행사가 소셜임팩트뉴스 주최, 뉴웨이즈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030 유권자인 퓨처 보터가 2024 총선 후보와 정당에게 미래를 묻는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퓨처 보터'란 미래를 책임질 정책과 후보를 요구하는 유권자 운동이다. 뉴웨이즈는 무당층 유권자를 캐스팅 보터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정치에 투표할 퓨처 보터라고 정의한다.

김혜미 녹색정의당 마포갑 후보자, 오성규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후보자, 신지호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마포을 후보자,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자는 각자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밝히며 유권자와의 질의응답에 돌입했다. 아래는 현장에서 오간 '공통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오성규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후보자. ⓒ 차종관

 
-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떻게 탄소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오성규 후보자 : "기후위기의 대안은 저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사용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다."

신지호 후보자 : "우선 화석 연료를 덜 써야 한다. 원전은 청정에너지고 가격도 저렴하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은 그 나라의 기후 조건과 맞아야 할 수 있다."

장혜영 후보자 : "빠르게 화석 연료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한다.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국가 정책이 제시해야 할 방향이지만, 지금까지 국회는 유류세를 15조 깎아주며 정반대로 움직였다. 기후 정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원내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훈 후보자 : "탄소를 감축하는 노력을 계량화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과학적 검증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캔을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전국에 깔고 싶다."

김혜미 후보자 : "기후보호법이 필요하다. 통합적인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 논의가 진전이 없다. 유일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있으나 한계점을 많이 맞이했다."

-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방지하고, 이에 연쇄된 문제(국민연금, 재정 부채)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신지호 후보자 :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면 출산율이 세계 꼴찌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연금 문제에 대한 세대간 협약이 필요하다."

장혜영 후보자 : "저출생은 한국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의 결과다. '저녁이 있는 삶'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다. 생활동반자법같은 법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조정훈 후보자 : "출산 정책이 아니라 여성 경력 단절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연금 문제는 기성세대에게 청년들이 요구해야 한다. 청년들이 아무리 벌어도 등골이 휠 것이다."

김혜미 후보자 : "사회적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 법안만 발의되고 통과 못 된 수많은 가족 관련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가족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단초가 될 것이다."

오성규 후보자 : "베이비붐 세대는 마땅한 수입 없이 연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본인들을 위한 개인 노후 보장 수단이 없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김혜미 녹색정의당 마포갑 후보자. ⓒ 차종관

-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에 연쇄된 문제(교육 및 의료시설 부족, 지역불균형)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장혜영 후보자 : "우리가 익숙한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N개의 서울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린 잘 알고 있다. 지역에 주어지는 다양한 자원과 재원들을 중심으로 공공 은행을 만들고 공공 재원의 투자를 통해 지역 내에서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이다."

조정훈 후보자 :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을 지방에 보낸다고 해결 안 된다. 500만 명을 기준으로 한국을 3~4개로 나눠야 한다. 전라도, 충청도, 부산·울산·경상도가 뭉쳐야 하고 서울은 반으로 쪼개져야 한다."

김혜미 후보자 :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 '이 동네는 과연 기후 재난에 취약하지 않은 도시인가' 등으로 부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오성규 후보자 : "지방 소멸의 원인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지방 대학생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 의원이 전체 의석의 50.5%를 차지한다.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인구 외에 지역 권역별 의원을 배치한다면 지방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신지호 후보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 국립대부터 키워보자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재원을 파격적으로 주고 지방 국립대가 알아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하는 것이다.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이 제대로 크기 힘들다."

- 2030세대가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자살, 고립 등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정훈 후보자 :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기존 일자리 정책 산업 정책으로 대응이 안 된다. 직장에서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을 매끄럽게 해줘야 한다.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두려워 하지 않게 하는 세상이어야 한다. 집 한 채 드리는 정책 꼭 하고 싶다."

김혜미 후보자 : "주 4일제가 꼭 필요하다. 혼자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동네 산책이나 친구 만날 시간이 필요하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산재도 줄어든다.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나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오성규 후보자 : "독일 교육은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는 방법, 남이 빠졌을 때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한국 교육은 다른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고 한다. 그 속에서 행복이 나타날 수 없다. 주거의 문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신지호 후보자 : "청년도약계좌와 같이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가 있다. 분양 주택도 50만 호 공급 예정이다.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장혜영 후보자 : "2030 세대의 삶을 관통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정, 분배,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불안을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이 받는 차별이 정치가 인정하지 않는 것. 법적인 가족관계를 벗아나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예다."
 

▲ 신지호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자. ⓒ 차종관

 
- 원전을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것인가. 전기요금이 싼 야간에 노동을 빈번하게 하게 되기도 한다.

오성규 후보자 : "전기요금은 산업을 위해 가정이 희생하는 구조다. 심야와 주간의 전기 가격 차이로 인한 문제를 없애야 한다. 원전은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어디에 짓는지는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

신지호 후보자 : "탈원전하니 LNG와 화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원전은 멈춘 곳부터 복구해야 한다. 해안가에 지어야 하므로 동해안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장혜영 후보자 : "원전이 싸다는 주장 이면에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 '어떻게 원전을 유지할 것인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

조정훈 후보자 : "대기업의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개인이 재활용해도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정확한 공시가 우선이다. 하루빨리 모든 기업에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분들이 삶을 보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김혜미 후보자 :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쇠 만지고 기계 고치던 사람이 요양보호사를 할 수는 없다. 독일처럼 노동자의 직업 전환을 기다려준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
 

▲ 장혜영 녹색정의당 마포을 후보자. ⓒ 차종관

-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다. 신설되는 소각장에 대한 의견과 일회용품 문제 해결 방안은.

신지호 후보자 : "마포 주민분들은 반대가 압도적이라 알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소각장을 김포로 옮기자는 방법도 이야기가 나왔다."

장혜영 후보자 : "매립을 못하니 소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낡은 방식이다. 재활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한다.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다. 우리의 기후위기를 줄이는 데에도 핵심적이다."

조정훈 후보자 : "소각장 부지 선정은 서울시의 권한이지만, 소각장을 마포구에 다시 짓기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반영이 안 됐다.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서울시가 속히 제안해야 한다."

김혜미 후보자 : "마포구의 쓰레기 소각장을 왜 증축하냐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 가장 느리게 보이는 쓰레기 감축이 제일 빠르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를 세심하게 풀어가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오성규 후보자 : "행정 행위에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지 못한 탓에 있다. 통상 쓰레기 소각장을 증축하거나 신설할 때의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했을지 모르지만 무능했다."

- 초등학생들의 놀 권리 확대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마포 갑 후보만 답변).

조정훈 후보자 : "한국의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이자 돌봄기관이다. 늘봄 교육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키움센터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김혜미 후보자 : "학교사회복지사가 한국에 제도화가 잘 안 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선생님들도 상담이 필요하다. 전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두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센터 확장이 필요하다."

오성규 후보자 : "학군 조정을 교육청과 해결해야 한다. 키움 센터는 예산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지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대승적 문제 해결을 하도록 마포구가 나서야 한다."

신지호 후보자 :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돌봄이 늘봄교실로 바뀌었다. 늘봄교실을 얼마나 양질의 능력 있는 분들이 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자. ⓒ 차종관

 
-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말해달라.

김혜미 후보자 : "녹색정의당 후보자로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릴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고, 타협과 조정과 설득을 해나가겠다."

오성규 후보자 : "정치 전쟁이 아니라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피드백 받아야 한다. 밀실에서 하지 않고 정기 보고하는 정책 집행이 재생에너지 부문에 필요하다."

신지호 후보자 :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오염수 먹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주장한 분이 많다. 지금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후쿠시마 관련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 과학과 팩트에 입각해 말해야 한다. 편견에 기반하면 안 된다."

장혜영 후보자 : "기후 정치를 내세우는 3당 없이 기후 정치는 요원할 것이다. 결의안을 통해 기후특위를 설치했지만 아무 성과를 내지 않았다. 세력 있는 교섭단체가 들어가야 책임 있는 기후정치가 가능하다.

조정훈 후보자 : "국민의힘이 기후 위기에 민감하게 대응하면 된다. 사는 물건 뒤마다 탄소가 얼마나 배출된다는 통계를 모든 제품에 달고 싶다.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소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원전은 당분간 필요하다. 석탄 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 플로어에서 나온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마포구 정치인들과 2030 유권자들은 2시간 30여분의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동안 포스트잇을 주고받으며 친근히 소통했다.

행사를 주관한 뉴웨이즈는 만 39세 이하 초당적 젊치인(젊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비영리스타트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정당에 투명한 인재 성장 시스템을 요구하는 한편, 의사 결정권자가 다양해지길 바라는 2030 유권자 2만3000명을 모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