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의료 대란 재연되나… 정부 ‘진료 공백 막기’ 비상

인력 재배치·비대면 진료 등 검토
“전공의 집단 휴직은 반의료행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비판 성명

집단휴진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20년 8월7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을 촉구하는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직 예고에 병원이 수술 일정을 조율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서자 환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군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성명을 내고 “전공의가 환자를 팽개치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은 오는 20일부터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 휴직에 나설 상황에 대비해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 조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모두 휴직에 나선다면 병원이 제대로 굴러가기 쉽지 않다”며 “특히 수술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2020년 발생했던 의료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전공의들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결정했고,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여서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군 병원을 활용하는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갖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하고 전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230여곳의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들 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15곳 군 병원에서도 수술 등 응급 의료를 맡게 된다.

전국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이 번질 경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범사업 2단계를 적용해 휴일과 야간 진료에 한해 초진 진료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요일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수술이나 검사, 응급 상황에서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 간단한 시술을 담당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PA 간호사는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일을 담당해와 이들에 대한 제도화 요구가 계속돼왔다. PA 간호사는 약 1만명 규모다.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휴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당부했다. 박 차관은 “공급자로서 의사 신분이기도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은 필요하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요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 드린다”고 말했다.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차관은 환자들에게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집단 사직과 근무 중단이 아닌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노조는 전국 병원에서 진료 거부 움직임을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김재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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