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업무경감' 약속했던 교육부, 정책연구조차 안 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의 공통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지난해 교육부는 8월에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약속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껏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약속한 표준모델 제시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상황이 이러니 최근 늘봄 학교 관련 교육부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발언에도 일말의 진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거짓 약속으로 교육 당사자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교육부가 정치 대신에 교육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언론창 윤근혁]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 해 6월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계획서. ©교육부 |
ⓒ 교육언론창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에서 내놓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계획서에서 "2023년 8월, 정책연구 및 교원 대상 조사 등을 통해 공통 행정업무를 발굴하고 2023년 말, 우수사례와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발표와 달리 교육부는 교육부 차원의 '행정 업무경감' 정책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고, 표준모델 제시 일정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가 최근 국회 교육위 강민정 의원에게 보낸 답변 문서를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강 의원은 "교육부가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2022~2024년 사이 수행한 연구 또는 위탁 의뢰한 연구현황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다음처럼 간략하게 답했다.
"'2022~2024년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 수행한 연구 현황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교육언론[창]에 "지난해 교육부는 8월에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한다고 약속했지만, 해가 바뀐 지금껏 교육부가 수행한 정책연구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발표하기로 약속한 표준모델 제시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상황이 이러니 최근 늘봄 학교 관련 교육부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발언에도 일말의 진심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거짓 약속으로 교육 당사자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교육부가 정치 대신에 교육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책연구를 교육부가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충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 진행한 것을 참고로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안에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축사 중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끌려나갔다
-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R&D예산 복원' 외쳤더니, 학위복 입은 경호원이..."
- 정몽규 회장의 '뒤늦은 수습'... 클린스만 자르며 사퇴 일축
- 본의 아니게 이승만의 죄상을 더욱 드러낸 '건국전쟁'
- '이재명 사망'이 검색어 1위? MS 빙 '인기 실검' 논란
- [사진으로 보는 일주일] "아파트도 와르르 한국 축구도 와르르"
- 영국 블랙푸딩,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 "YTN 해직사태 관여한 인물이 차기 사장, 용산 간택 있었나"
- "저출산 해법 좀" 원팀 외친 복지부, 결혼정보회사는 "결혼해도 애 안 낳아"
- 대학 졸업식 '입틀막' 논란에 이재명 "사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