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전공의 집단사직시 발동, ‘업무개시명령’이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발동하겠다는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직군 종사자들의 휴업, 파업 등이 국가 경제 또는 국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정부가 강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지도·명령 중 하나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직군은 의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16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의료분야는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있다면 일정기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있다. 즉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가 몸담은 의료기관 역시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될 수 있다.

단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해 당사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