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한국도 위험" 경고 잇따라

관세 인상 등 보호무역 강화 전망
한국 경제·외교안보에도 큰 영향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도 트럼프 당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LG경영연구원은 '주요국 선거로 보는 2024년 지경학 리스크' 보고서를 내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을 둘러싼 사업 환경이 급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편적 기본 관세'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0%포인트의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상호 호혜법'이라는 보복성 관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미국이 고립주의로 복귀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동맹국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며 그 비용을 EU(유럽연합)에 전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 변화 및 탈탄소를 허구라고 생각하며 전기차 진흥 정책이 미국 제조업 몰락의 주범이라고 말하며 관련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강준모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국제 질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며 "트럼프 당선과 함께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가져간다면 트럼프의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높은 강도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14일 공개한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 기조에 근본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재당선 시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가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관세장벽이 더 세지고 이는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시 IRA 폐지 가능성, 국내 기업에 부정적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재집권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도 고려하고 있어 IRA 발효 이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은 "향후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미국 대통령 및 상·하원의원 선거 결과"라며 "우리 기업은 주요 대선 후보의 경제통상 관련 공약을 사전에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트럼프 당선 시 IRA 폐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런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