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NLL은 유령선, 연평·백령도 ‘국경선’ 넘으면 무력도발로 간주”…서해 긴장 고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남북 해상 경계와 관련해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군 당국은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을 해상 분계선으로 삼고 있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해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국경선 발언에 대해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라고 밝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면서 해상에도 국경선을 정할 필요를 느낀 것”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을 지도한 것도 해상 국경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다수리-6형은 러시아의 대함 미사일 우란(KH-35)를 역설계한 ‘금성-3형’을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한 것이다.

북한이 밝힌 비행시간 1400여초(23분20여초)로 추정한 사정거리는 200㎞대다.

성능이 개량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기존 지대함 미사일에 한국 해군의 전파교란(재밍) 대비책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다수리-6형이 NLL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해군 함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국경선을 침범하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진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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