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2년 만에 ‘공수처 감사’ 보복 논란

감사원이 올해 정기검사를 받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포함시켰다.

지난 2022년 10월에 이어 2년 만이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보복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기적인 감사’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감사원은 공수처를 포함한 18곳 중앙행정기관과 23곳의 지방자치단체, 13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방안 등을 담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포함해 감사원 직원 1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공수처를 감사 대상에 넣으면서 보복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에 한 감사는 공수처 신설 초기에 지도 차원의 감사로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성격은 아니었다”면서 “완전한 의미에서 올해 이번이 (공수처에 대한) 첫 기관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발생했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을 포함해 국가 주요 전산망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의 칼날을 댈 계획이다.

국세 체납·탈세 관리 실태, 코로나19 대응 전 과정,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안전 분야에서 ‘정부24’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의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를 점검한다.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도 자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 불법적 의혹이 있다며 청구한 감사와 관련해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하며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