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거점국립대에 年 2.7조 투입”

“균형발전으론 지방정상화 못 시켜…차별적·불균등 지원 필요”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70%까지 투자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간담회에서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국토불균형발전’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학 간 차별이 심각하다. 특정 국립대와 지방대의 지원을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국토균형발전으로 정상화할 수 없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 품고 살 수 있는 세상,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개 거점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대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교육 여건을 조성해 국립대의 교육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학과·전공별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 도입 △레지덴셜 캠퍼스 조성 △강력한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중장기적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 구축 △학생 복지 강화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등을 함께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 거점 국립대 등과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 정책위는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팅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대학균형발전법 제정과 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