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말썽... 제대로 바꾸기 위해 뭉쳤다"

전국 108개 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결성... 국회 앞 출범 선언

[윤성효, 최상두 기자]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15일 국회 앞 출범선언. ⓒ 최상두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난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보다, 평가서가 사업자에 의해 유리하게 작성돼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 결과 공정한 평가서가 되지 못한 채 국토가 유린되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배제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

곳곳에서 개발 현장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관련 단체들이 뭉쳐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등 전국 108개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를 결성하고 15일 국회 앞에서 출범선언을 했다.

전국연대는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사례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새만금신공항건설사업,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부산대저대교 건설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개발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개발사업, 신불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사업)들이다.

또 제주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지리산 골프장 조성사업, 순창 로제비앙 골프장(대중제 18홀) 조성사업,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사업,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지구 밖 사업, 함안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도 그렇다는 것이다.

강호열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시민환경단체 및 대책위들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임성희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붕괴가 진행중인 시대, 더 이상의 자연파괴는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조성과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생존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공론화되고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연대는 4.10총선과 국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벌이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은 "대저대교 사업", 사공혜선 (양산)사송대책위 사무국장은 "양산사송 공공주택 지구 밖 사업", 정정환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은 "지리산 산악열차 골프장·산악열차 사업",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구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전국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보호구역부터 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개발의 삽날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없고, 자연파괴로 멸종위기에 내몰린 생물들의 마지막 서식처 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난개발이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며 "그 자연 파괴의 결과가 기후붕괴이고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연대는 "개발 사업자의 입맛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검토기관에 제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그리고 국가 검토기관들은 개발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오로지 사실이라고 믿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그 내용에 거짓·부실이 있어도 현지 사정 등을 모르기에 이를 걸러내기 어렵고, 적은 인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단계를 지나면 그 내용 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진작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단체나 난개발의 피해를 직접 받아야만 하는 관련 시민단체나 해당 주민에게는 본안과 보완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 개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전국연대는 "협의 검토기관인 환경부와 환경청, 국가 전문 검토기관의 독립성 보장도 미흡하기 짝이 없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앞에서 내렸던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는 일도 허다하다"라며 "허울뿐인 환경영향평가법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활동가들은 환경영향평가로 위협받는 여러 지역의 손팻말을 들고, 검은 망토를 걸친 사람들이 거짓·부실 작성된 평가서의 문제점이 부착된 삽을 들고 생물종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상징의식을 갖기도 했다.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15일 국회 앞 출범선언. ⓒ 최상두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15일 국회 앞 출범선언. ⓒ 최상두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15일 국회 앞 출범선언. ⓒ 최상두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15일 국회 앞 출범선언. ⓒ 최상두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15일 국회 앞 출범선언. ⓒ 최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