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의 역설… 中 인구 붕괴 위기 초래

빠른 성장 위해 인위적 인구 조절
남아 선호사상 등 행동적 특성 간과
출생아 수 감소하자 뒤늦게 틀어

국민일보DB

중국 사회가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를 마주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40여년 전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이 지목됐다. 과거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인구 증가를 막으려 했던 게 역설적으로 지금의 인구 붕괴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조명하며 이를 “1980년 제정된 역사상 가장 큰 사회적 실험”이라고 분석했다. 이 자녀 정책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원로 미사일 과학자인 쑹젠(92) 등이 로켓 궤적을 계산하기 위해 제작한 모델에서 착안했다.

쑹젠은 당시 네덜란드의 수학자들과 교류하며 함께 출산율이 중국 인구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산했다. 이후 1979년 후반부터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여성 1명당 3명 수준인 당시의 합계출산율을 일정하게 적용하면 2080년까지 중국 인구가 42억6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내놨다.

당시 중국에서 개혁·개방의 상징인 덩샤오핑 등 최고지도부는 이를 인상 깊게 받아들였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1980년 9월 인구 증가 억제를 목표로 한 자녀 정책을 공식 채택한다.

WSJ은 “당시 한 자녀 정책 설계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인간의 행동적 특성과 1명만 남을 경우 아들을 선호한다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언급됐다. 결국 이는 강제 낙태로 이어졌고 남녀 성비 불균형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 도시로의 대규모 이주와 같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WSJ은 인구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 자녀 정책 실행은 결정적 결함을 안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이었다”고 지적됐다. 그러면서 출산율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저절로 낮아졌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서며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한 자녀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핵가족 중심의 사회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까지 바꾸지는 못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이 기조 아래 성장한 중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중국 신생아 수는 2022년과 2023년 잇달아 1000만명을 밑돌았다. 신생아 수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용의 해는 아시아권에서 아이를 낳기 좋은 해로 알려졌지만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출산율이 대폭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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