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뛰고 전면 취소까지···사전청약 무용론? [김경민의 부동산NOW]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가 업계에서 외면받고 있다.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는가 하면 아예 사업을 전면 취소하는 곳까지 등장해 실수요자 불만이 거세다.

인천 가정 우미린 사업 취소 파장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하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통보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심우건설은 LH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인 후 금융권에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다. 2020년 12월 LH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도 일부 내지 못해 토지 계약이 해지됐다. 심우건설에 토지 분양대금을 대출해준 금융권은 지난해 이미 채권 금액만큼의 반환을 LH에 요청했다.

정부가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전경[사진=매경DB]

사업 취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청약 일정이 지연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업장도 적잖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 AB20-2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지난해 12월29일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2년 전 사전청약 당시 약속했던 본청약 일정이 2022년 9월이었는데 1년 3개월이나 늦어졌다. 본청약이 늦어지다 보니 사전청약 당첨자 1,344가구의 절반가량인 615명이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다.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이탈하는 경우도 늘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실시된 공공 사전청약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 수는 2,819명(6.4%)에 불과했다.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가 급등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 검단신도시 AB20-1블록 제일풍경채 검단3차’는 2021년 12월 사전청약 당시 이듬해 9월로 본청약을 예고했지만 16개월가량 늦어졌다. 사전청약 시 밝힌 추정분양가는 전용 84㎡A타입 기준 4억6,070만 원이었지만 이번 본청약에서는 최고 5억2,220만 원으로 13% 넘게 올랐다.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답답한 노릇이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원자재값 급등으로 분양원가가 올랐는데, 사전청약자 불만이 건설사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될 사전청약을 두고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대방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서울대방A1’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 물량이다. 하지만 입주 예정 시점은 2032년으로 예정대로 분양을 해도 8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전청약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52.54로, 2020년 11월(120.59)보다 26.49% 올랐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공사비 갈등으로 분양 일정이 갈수록 미뤄지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총공사비 2,168억 원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청약 물량은 계속 늘어날 텐데 사전청약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착공 시점을 확정하거나 분양가 인상 폭을 제한하는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