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 공무직이면 학생 피해"... '공무원 배치' 긴급안건

부산시교육청, 교육감협의회에 '늘봄 공무원 배치' 요구... 오는 22일 논의될 듯

[교육언론창 윤근혁]

▲ 늘봄학교 발표회2024.2.5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발표. ⓒ연합뉴스 ⓒ 교육언론창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인 '공무직과 계약직' 늘봄학교 직원 배치 방안에 대해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긴급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한 학기를 앞당긴 늘봄학교 전면 실시 정책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이견을 공식화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최근 교육감협의회에 '늘봄전담인력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해 달라'는 대 교육부 요구 내용을 담은 안건을 긴급으로 접수했다.

이 안건 내용을 잘 아는 이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안건 발의서에서 "교육부는 큰 초등학교에만 늘봄지원실장을 전임으로 발령하고, 늘봄실무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공무직, 퇴직교원, 단기 계약직 등을 배치할 예정"이라면서 "늘봄실무직원을 공무직으로 배치하면 공무직 특성상 유연한 인력 운용이 어렵고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 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의 경우에도 큰 학교만 배치하고 나머지 학교는 그렇지 않아 늘봄지원에 대한 관리 약화와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 교육청은 요구 안건에서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은 초등학교 각 1명씩, 모두 2명의 공무원을 배치해 늘봄학교의 빠른 현장안착과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과 인건비 추가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이왕에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바로 확대 실행하려면 전담인력의 경우 정식 공무원을 배치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안건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산시교육청의 안건에 상당수의 시도교육감들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4일 '202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늘봄지원실에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는 것이다.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학교 조직은 교무실과 행정실, 늘봄지원실 등 3실 구조를 갖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